상주 유람선이 관광산업 중심인 상주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유람선 운항에 꼭 필요한 어항점사용허가 갱신을 위한 동의서를 어촌계는 써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관련기사 1면>
상주, 임촌 어촌계는
상주어촌계는 상주, 임촌, 금양마을, 그리고 금전 4개 마을로 구성된 어촌계다.
계원수는 58명, 이 중에서 절반가량인 28명이 금전마을 주민이다.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는 상주, 임촌마을의 어촌계들은 이번 기회에 금전마을과 어촌계를 분할(분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어촌계 분할이라는 목표가 세워지면서 이번 일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그런데 왜 상주, 임촌 주민들은 굳이 어촌계를 분할하려고 할까?
근래 들어 군내 114개 연안마을 36개 어촌계가 자연마을 단위로 분할되면서 98개 어촌계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어촌계 내 자연마을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상주 임촌어촌계가 금전어촌계와 분할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유람선의 영업구역인 동편선착장의 관할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중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는 상주 임촌마을 주도세력은 그동안 어업세력이 센 금전마을어촌계에 의해 상주어촌계의 운영이 좌지우지 돼 옴으로써 어촌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음의 예를 든다.
상황1 = 유람선 업주는 지난해 5월 현재의 작고 위험한 부잔교(배를 타고 내리기 위해 물 위에 고정시킨 일종의 바지선)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부잔교를 만들었다.
기존의 것은 12m×6m 크기인데 새로 만든 부잔교는 18m×12m 규모다. 그러나 업주는 어촌계와 아무런 사전상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어촌계를 의식하지 않은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상황2 = 업주가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가건물로 지은 매표소를 매표소로만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물품을 구비한 점포로도 활용하면서 주변을 깔끔하게 관리하지도 못했다.
이는 허가받은 사용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부지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때 잡종지에서 도로로 바뀜에 따라 불법건축물화 됐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여름 성수기에 해양레저사업까지 독점해오다시피 하면서 불화도 많았다.
지역사회와 융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업주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촌계를 분할함으로써 아예 관리권한을 상주 임촌어촌계가 쥐고 통제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람선 업주는 이에 대해 유람선 업주는 심지어 우리만 어촌계분할에 동의하는 입장에 서면 점사용허가동의를 해줄 수 있다면서 어촌계분할에 목을 매고 있는데 이는 작은 공동체를 또다시 소지역주의로 찢어 사사건건 대립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크고 작은 지역의 일에 협찬금을 내어왔다면서 여기에 더 많은 기여금을 부담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국가재산인 어항사용권을 몇몇 특정인이 주도해 영업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창선유람선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 기본인프라시설을 갖춰주기도 했는데 우리는 우리돈을 들여 인프라를 확충해가면서 업을 개척해왔는데 행정당국이 이런 일조차 중재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