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있었던 제6대 남해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전반기 부의장인 2선의 한호식(63·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몰표(5표)를 받아 4표를 획득한 배이용(무소속)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 결과 의장 선거 직후 무소속 의원 4명이 정회를 요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무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이후 무소속의원들이 나간이후 회가 속계 되고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주홍(49·새누리당) 의원이 선출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은 선출하지도 못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남해군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차지한 형국이지만,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앞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재차 갈등은 필연을 예고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 7월에도 이와 엇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말하자면 때마다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당공천제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껏 많은 곳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만큼은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 주장들이 있었다. 그 폐해를 언급하자면 이렇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제는 첫째, 중앙 정당이 지역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천을 받은 지역 대표자는 주민의 눈치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둘째,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예속하고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고 중앙당사이의 이해관계를 군수ㆍ군의원 선거까지 영향을 끼치는 꼴이 된다.
셋째, 지나치게 편으로 나뉘어 군민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횡포가 난무하는 계기만 만들고 공천비리와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민심을 이간질하고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계기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참다운 민생자치를 실현하고 완벽한 민생자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의원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당적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 공천제는 오히려 의원들의 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까지 갈라놓는, 지자체를 양분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역에서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일꾼들이 군의회로 진출하고 그곳에서 지역을 위해 현안을 검토하고 군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진정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것들이 쌓여 좋은 경험들이 축적되면 군의회는 지역공동체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절차들을 인정받고 검증 받아 도의원도 되고 군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아닌가싶다.
지금 당장 정당공천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신 스스로 정당정치에 매몰 되지 말고, 혹여 다음 공천을 따기 위해 국회의원의 눈치나 보는 의원이 되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구로서의 자리를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같은 독식이나 패거리 정치는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수당 독식체제로는 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하루빨리 대화와 타협으로 대화합 의회 운영을 이뤄야 한다.
2010년 7월 8일 자 본지신문에 제6대 남해군의회 전반기에 쓰인 “군의회 의장단 한나라당 독식”이란 제목의 기사가 또 쓰일 것 같다.
지난 2일 있었던 제6대 남해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전반기 부의장인 2선의 한호식(63·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몰표(5표)를 받아 4표를 획득한 배이용(무소속)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 결과 의장 선거 직후 무소속 의원 4명이 정회를 요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무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이후 무소속의원들이 나간이후 회가 속계 되고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주홍(49·새누리당) 의원이 선출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은 선출하지도 못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남해군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차지한 형국이지만,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앞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재차 갈등은 필연을 예고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 7월에도 이와 엇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말하자면 때마다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당공천제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껏 많은 곳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만큼은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 주장들이 있었다. 그 폐해를 언급하자면 이렇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제는 첫째, 중앙 정당이 지역에 간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천을 받은 지역 대표자는 주민의 눈치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둘째,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예속하고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고 중앙당사이의 이해관계를 군수ㆍ군의원 선거까지 영향을 끼치는 꼴이 된다.
셋째, 지나치게 편으로 나뉘어 군민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횡포가 난무하는 계기만 만들고 공천비리와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민심을 이간질하고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계기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참다운 민생자치를 실현하고 완벽한 민생자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의원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당적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해야 한다. 공천제는 오히려 의원들의 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까지 갈라놓는, 지자체를 양분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역에서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일꾼들이 군의회로 진출하고 그곳에서 지역을 위해 현안을 검토하고 군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진정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것들이 쌓여 좋은 경험들이 축적되면 군의회는 지역공동체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절차들을 인정받고 검증 받아 도의원도 되고 군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아닌가싶다.
지금 당장 정당공천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신 스스로 정당정치에 매몰 되지 말고, 혹여 다음 공천을 따기 위해 국회의원의 눈치나 보는 의원이 되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구로서의 자리를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같은 독식이나 패거리 정치는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수당 독식체제로는 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하루빨리 대화와 타협으로 대화합 의회 운영을 이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