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맡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내에서도 기간제 교사 중 상당수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교육지원청 자료(2013년 3월 1일자)에 따르면 군내 3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체 41명 중 18명으로 43%에 이르렀다.
초·중등별로 살펴보면 군내 6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수는 총 25명으로 이중 8명이 담임이며, 11개 중학교에서는 12명 중 6명이 담임이었다.
특히 14개 초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4명 모두가 담임을 맡았다.
농어촌, 정규교사 확보 어려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연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학교와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교사를 말하는데 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 최근 한 국회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단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과중한 업무에 학생,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군내 한 교육 관계자도 이 같은 의견에 동감하며 “남해군과 같은 농산어촌에서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기도 힘들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일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내의 실정에 대해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인데 전국이 모두 마찬가지다”라며 “사립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정규직 교사를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교사 배치 기준 바꿔야
군내 한 교사는 높은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에 대해 ‘도시와 농촌 교육격차’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교사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학생 수가 적고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유는 정규직 교사 배치 발령 기준.
현재 정규직 교사 배치 기준은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로 농어촌은 서울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정규직 교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농어촌 학교의 현실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