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남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남해군청 별관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남해군이 직영할 것이 아니라 민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4개 유형 76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009년에 이은 2012년에 실시한 결과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됐다.
90점 이상은 A 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B 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C,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D, 60점 미만은 F다.
전국 16개 지역 중 경상남도는 1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군은 최하위 F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남도내에서 하위권인 D와 F 등급을 받은 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으며 A 등급을 받은 곳은 주로 법인 등의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복지서비스 정도를 판단하는 평가결과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남해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며 “결국 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남해군청의 별관, 사무실의 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기 남해군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관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타 지역의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시설 자체도 활성화 돼 있다. 남해군도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민간위탁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활용이 돼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실이 있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위탁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남해군청(본관) 증축이 필요한데 현재 남해군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간위탁운영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