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한전의 엇갈린 주장 … 교실 혹서ㆍ혹한 해결방안에 남해교육계도 주목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7월 초순경,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군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손은 부채질을 하느라 바빴다.
무더위에 학생은 물론 교사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었지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본보 361호 1면 참조>
이렇듯 남해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다수 학교들이 빠듯한 학교운영비로 해가 거듭될수록 여름, 겨울철 냉난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용 전기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보다 17% 정도 비싼 교육용 전기의 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인데, 최근 이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맞붙었다.
논제는 ‘어떤 전기가 더 싸냐’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오히려 요금이 많아진다는 것이 한전 의 설명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 1kwh 당 요금은 주택용은 123.7원, 일반용은 112.5원, 산업용은 92.8원, 교육용은 108.8원.
한전 측은 ‘산업용은 저렴한 요금(경부하) 사용 비중이 높고, 전기를 분산해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반면 교육용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최대부하) 사용비중이 높고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단가가 높다. 이를 감안한다면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학교에 산업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전의 주장에 교총은 ‘요금체계 전환이 아니라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것’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총은 ‘요금체계가 다른 교육용을 산업용에 끼워 맞춰 교육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료는 최근 5년간 34%나 인상됐다. 학교는 다양한 전기절약과 함께 학생들에게 절약정신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요구는 산업용 요금 체계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의 단가를 낮춰달라는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학교 운영비 현실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서명운동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군내 한 학교 관계자는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는 지난해부터 거론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더위에는 시원하게 혹한에는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을 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하나 학교 운영비 현실화에 달렸기 때문에 군내의 학교와 교사들도 전국적인 전기 요금 인하 운동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