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남해군척수장애인협회가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해 말이 많다.
정확하게는 이 보장구 수리센터에 지원된 2500만 원의 군 예산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의에 대해서다.
이에 대한 한 군민의 정책 제안 글이 지난 5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 지금의 보장구 수리센터를 통해서는 더 많은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이 혜택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리센터에는 인건비와 시설비가 포함된 25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결국 운영비와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만이 장애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운영비 대부분이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바우처’ 제도. 보장구 수리 바우처 제도는 마산 등의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장애인이 수리업체를 선택해 보장구를 수리를 한 다음 그 수리비를 지자체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함으로써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관련 예산이 모두 장애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는 센터 운영이 아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예산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을 한 사람은 2010년부터 군내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해온 개인 사업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자가 제안한 바우처 제도에 군내의 많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 마냥 간과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대부분은 ‘현재 남해수리센터는 타 지역의 수리기사가 남해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신속한 수리가 이뤄지질 않고 있다. 국가자본에 의한 독과점 형태보다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바우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남해군, 척수협회의 입장
남해군은 보장구 수리센터 시작당시 시장, 수요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여러 사정으로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바우처 제도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척추협회 측에서 꾸준히 요구를 해왔다. 군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빠른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급하게 사업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올해는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바우처 제도는 차후에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척수협회에서 운영비 일부를 사용해 수리센터 경사로와 자동출입문을 설치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서 등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군에서 설치한 것이며 사업계획서 제출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척수협회 측에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빠른 수리가 가능한 바우처 제도는 경쟁업체가 많은 대도시에서 해당된다”며 “본 수리센터는 독과점도 아닐뿐더러 척수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수리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절반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고 노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전체 예산 중 30%를 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두고 지키고 있다”며 “향후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비 대부분이 장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수리센터, 바우처 등 일련의 논쟁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었고 저비용 고효율 방안을 찾는 과정도 없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됐고 지적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장애인관련 단체는 보조금 사업위주로만 성장해 왔다. 보조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실정인데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업에만 욕심내고 있고 사업 보조금은 한정돼 있으니 어느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쁘다”고 군내 장애인복지 현주소에 대해 일침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