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미국을 포함해서 47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호주FTA, 한-중FTA 등 23개 나라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해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서두르고 있어서 수출입장벽은 더욱 낮아지고 그 결과로 우리 나라 농업은 차츰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우리 남해만 해도 지난 해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마늘수입으로 인해 마늘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고 각종 농산물 값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FTA로 인해 앞으로 쌀과 마늘을 비롯한 농작물 가격은 협정을 맺은 외국의 농산물 수출입량에 따라 폭락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은 외국의 시장에  무방비·무대책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한·호주FTA, 한·중FTA는 우리 나라 농업에 치명타를 안겨 줄 협정으로 국내 농업계에 심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작 문제는, 우리 나라의 농업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전자·통신, 자동차 등 2차산업 기업의 무역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들은 모두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후보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지나 온 1년을 돌아 보면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아래 농어업분야를 양보하면서까지 핸드폰과 자동차 판매에만 급급하여 대기업들의 이득 챙겨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농업을 내팽개쳤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는 우리 나라 농업을 외국 농산물에 잠식당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된다. 앞서 나가는 선진국들 중 농업을 방치한 채 발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도 농업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핸드폰과 자동차 등을 통해 얻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농업분야에 돌려 농업기반을 다지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농어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국가와 이익 보는 산업분야에서 손해 보는 쪽에 피해를 보전해 줘야 한다. 이것이 `무역이득공유제`이다.   

　그동안 농촌지도자협회를 비롯해 한농연 등 농업인연합은 FAT체결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보면서 정부에 무역이득공유를 그동안 강하게 촉구하여 왔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13일, 여야 국회의원 18인은 FTA 체결에 따라 무역이득을 본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농어업 개방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농어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국내 농업인단체는 FTA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바람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남녀노소, 농민·어민, 생산자·소비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번 FTA무역이득공유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법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는`FTA무역이득공유제`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