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최소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늘과 시금치를 비롯해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동반 폭락하기 시작한 2013년 부터 전국의 시·군에서 농안기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최근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농안기금 조례 제정`이다. 마늘품질 향상과 함께 나온 농안기금 조성방안은 농민에게 최소한의 농업생산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품질 좋은 농산물도 시장상황에 따라 폭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은 더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원하고 있다.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뼈 빠지게 노력을 기울였다가 허무하게 폭락하는 가격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것이다.
시장가격은 품질보다 힘이 세다. 불행하게도 그렇다. 그 사실을 알기에 농민들은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원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생산의 안전망을 정부에 요구하지만 돌려받는 건 실망뿐이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농토와 바다를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민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수매제 등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제출됐지만 언제까지 책상 서랍속에 쳐박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각각의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농안기금 조례제정을먼저 시작해야 이유다.
아무런 대책없이 중앙정부의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파도에 휩쓸려 우리 농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
그런데 시·군단위 지자체 안에서 같은 농업계에 속한 농민 또는 농업관계자라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함에도 진전없이 거북이 걸음이다.
농축산물 안정기금은, 일단 조성하기로 결정하면 생산비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과잉물량의 격리나 폐기 등 유통관리 자금으로까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남해의 `마늘명품화 기금`을 최소생산비지원 자금으로 돌려 쓰면 1~2년 안에 곧 소진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견해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소극적인 이해에서 비롯된다.
또 마늘 한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너도나도 마늘농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늘공급이 과잉될 것이는 견해도 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고소득 보장`이 아니라 `최소생산비 보장`이 목적이므로 마늘작목 집중은 지나친 기우이다. 그리고 특정 작목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의 주요 작물 5~6가지를 선정·지원해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우리 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지 않은 단계이다. 농업인이든 군의회든 농협이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단계로 나가야 농업생산 안정의 한가지 방법으로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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