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미이행 당선자, 제약 필요하다
상태바
공약 미이행 당선자, 제약 필요하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4.05.29 09:32
  • 호수 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발전과 복리향상 방안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군민들은 훌륭한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당선자들이 내건 공약이 부도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즉 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것도 봐야 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측면도 세밀하게 봐야 한다.  사실 지자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당선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로 지지표를 얻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 후보들이 당선된 후 임기보장을 무기로 약속이행을 소홀히 하고 그런 행태를 허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공약실천의 엄중함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폐단을 막고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실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약 실명제`나 `공약 중간평가제 및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