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농어업이 가격 폭락과 불안정한 생산기반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농수산물 대외개방 바람으로 농어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농어업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적인 생산여건을 만들 수 있을 지가 생존을 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업 한 분야만 봐도, 요즘 추세는 지역의 각종 사업도 제3섹터 방식(지자체 참여방식)이나 민관 매칭방식이 일반화 돼 있고 이 방식은 농어업인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발적인 고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아무리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을 계발한다고 해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한 예산이나 사업운영 측면에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농어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의 권한 등 관련 업무를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해야 한다.
얼마전 농정연구센터는 `위기의 시대, 한국농정의 재점검`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지방농정의 문제로 ▲국가의 통일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율성 제약 ▲국가규모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촌 지역경제의 존립기반 붕괴 방조 ▲권한과 재원, 인재, 정보의 중앙집중으로 인한 지역활력의 저하 등을 들고, 중앙정부는 국방·외교·안보와 거시경제정책 조정 등 큰 틀의 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 농정의 실질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방분권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활, 나아가 국가사회 내부의 존폐가 걸린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위임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지사는 도가 가진 행정사무권한 3854건 중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31개 시·군에 대폭 이양할 방침을 정하고 이양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넓히면 지방자치 실현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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