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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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구점숙
  • 승인 2014.09.16 10:55
  • 호수 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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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면 독자
 추석 전에 읍 사거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군민들께 나눠드렸다.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다가도 세월호 문제라고 다시 받아가는 분도 계셨고, 세월호든 뭐든 아예 거들 떠 보지도 않는 분들도 계셨다. 지금 나눠진 민심만큼의 분위기가 이곳도 느껴졌다.

 사고가 난 지 벌써 5개월이 꽉 차 간다. 이쯤 되면 잊혀 질 만도 한데 못 잊고 있다. 혹자들은 교통사고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한다. 만약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면 그 엄청난 사고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자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적대고 있다. 가뜩이나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굳이 해결할 생각은 않고 이제 그만하라고만 한다.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특별조사위원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란다. 이른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고집하겠다는 것인데 이야말로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아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국가의 재난안전 구조의 문제가 큰 바,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경우 사고의 원인이나 대처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거나 책임자의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한사코 그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유족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워낙 대형 사고이다 보니 보상이 섭섭하지 않을 테고 어려운 형편에 그럭저럭 타협하면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음에도 `그들`도 말하는 켜켜히 싸인 적폐를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자며 단식과 농성으로 현실에 발이 묶인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그들이 사회발전의 선구자가 돼서 투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니 말이다.

 그 미안함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임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했다. 정치의 고장 서울과는 한참은 먼 이곳 남해에서도 세월호를 기억하며 태평 세월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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