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행복농업공약`이라며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었다. 2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이 시점에서 과연 농민은 행복할까?, 진짜 농업을 시장논리에 맡기질 않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일까?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았고 농업은 `식량안보고 나발이고 없이` 시장의 논리에 맡겨져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쌀 관세화개방 선언`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해 버렸다.

　세계와의 협상을 통해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백기를 들고 협상장에 들어가는 꼴이 되었다.

　이번 `쌀 관세화개방 선언`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의 독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0여차례의 농업, 농민과의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말대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쌀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쌀 관세화 개방`이라는 미리 정한 결론을 농민에게 강요했다.

　심지어 정부는 `국제곡물협회한국지부`라는 민간단체를 이용해 공청회를 열려고 하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는 몇몇 숫자놀음으로 우리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513%, 40만톤 본질을 교묘하게 숨긴 이 숫자들로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있다. 먼저 정부는 관세화율로 513%를 `통보`할 것이라 이야기 하며 이 `513%`가 쌀을 지킬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심으려 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이해당사국 입장은 관세화율을 150~200%를 넘길 수 없다고 하니, 현실은 관세화율이 150%에서 200%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40만톤의 의무수입량이 너무 많고, 관세화유예로 갔을때 필리핀처럼 우리도 해마다 지금의 두배 이상인 80만톤 이상의 의무도입량을 수입해야할 처지라 어쩔 수 없이 관세화로 가야한다고 현혹하고 있다.

　정부는 필리핀의 협상이 실패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필리핀은 협상에 나서기 전 당·정·농 3자 협의를 통해 현재의 자급률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으로 의무도입량을 결정하였고 협상의 기간 3년 유예의 기간 3년동안 자국의 쌀 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성공적이 협상이라고 필리핀의 정부와 농민은 평가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80%대로 떨어졌다. 농사짓기 참 좋았던 지난 5년사이, 해마다 50~100만톤의 쌀이 필요한 쌀 수입국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자급률을 떨어지게 하지 않는 상황으로 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 우리는 관세화율로 세계와 협상하기 전에 관세화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핵심문제는 우리의 쌀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쌀 산업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세계와의 쌀 협상은 더 시간을 끌어도 된다.

　지금 정부는 쌀 관세화 발표를 철회하고 농민과의 협상을 먼저할 것이 요구한다. 이 요구의 관철을 위해 흩어져 있는 농민들의 단결을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