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중앙과 지방을 뒤흔들 큰 변화의 조짐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그동안 유예해 왔던 쌀관세화 추진과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비준·발효로 국내 농어업 생산과 유통·판매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도 과거의 효율성·경쟁력 중심에서 농업인 행복과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지역 맞춤형 농업발전 로드맵에 대한 용역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동안의 지방자치 요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 제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역화·지방화를 재촉하는 기류다.
정치·행정의 편제든 농업정책이든 중앙정부나 관 주도의 `지시·관리`에서 주민 주도의 `자율·참여·책임`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화·개방화 기류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 기업이나 국제기관으로부터 직접 전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마디로 정치·행정과 경제·농어업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남해지역에서도 행정체계와 지역사회 구조, 농어업 생산과 판매, 주민생활의 체계, 주민들 각자의 생활과 의식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 요구의 중심에 우리들 자신, 우리 남해군민이 있다.
특히 행정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지역민들의 참여와 창의적 개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생산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자치와 농업생산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와 농어업 자율경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관련 정보에 민감해야 한다. 군행정은 자치행정이나 농어업 시책에 대한 정보를 단순 공개하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분석·가공해 주민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나 농어업생산 단체들은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교류와 연대의 범위를 넓히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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