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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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소고
  • 박형재
  • 승인 2015.02.10 19:45
  • 호수 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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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행정과 농업인·농업인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발전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와 노력을 통해 보물섬 남해 농업이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도록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 뿐이다. 

▲ 박형재 군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장
 남해군은 민선 지방자치제 이후 처음으로 농업분야의 중장기 계획인 "남해군 농업발전계획" 로드맵을 경남도내에서는 최초로 내 놓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오는 2018년까지 농업분야 5개 부문, 193개 세부사업, 국비 144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농축산인들이 그 어느 해보다 개방화의 어려움을 겪는 힘든 한해가 예상되는 때에 지역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발표하여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광과 농·어업을 연계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려는 것은 그간의 하향식 농정구조의 틀을 바꾼 새로운 농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대학교수, 농축산업 대표, 군의회 의원, 실무공무원 등 농업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농업정책의 주인인 마을과 농업인 위주로 전환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과 투자 예산은 군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시켜 농업분야 사업과 예산 확보를 동시에 연계시켜 사업계획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점은 일반적인 중장기 계획과는 다른 시도이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연차별 농업분야 예산확보 방안으로 매년 국비가 350억원 정도 계획부분에 대해 매년 확보방안으로 포괄보조사업과 지역맞춤형사업으로 매년 50건, 400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그 외 중앙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면 예산확보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광과 축산업을 연계한 농산물의 가격불안과 유통마진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농수산물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차별화한 제품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의 선순화구조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해군의 지역 농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마련하려는데 따른 온 군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무을 담당한 팀장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가 뚜렷한 사업에 대해 농업인 모두는 사업계획이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제 본연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획된 사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염원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마을, 농업인 모두가 주인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업의 중복·반복 투자의 사전 예방 조치이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1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특정인과 단체에 중복·반복되어 온 투자에 대해 공정한사업 배분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되었다.

 세 번째 지자체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남해군은 지난 해 민선 6기들어   8월부터 짧은 기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제출계획에 따라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시행착오에 대해 비판 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농업인 단체와 마을·농업인의 역할 제고가 중요하다. 이번 계획은 지역단위   농업 중장기계획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투·융자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농업인과 마을차원의 자원조사와 현안 발굴에 대한 노력과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업인· 농업인 단체의 인식 전환이 시급이 필요하다. 농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차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해야한다.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현장 농업인 중심의 연구조직을 활성화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지역 농정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해군 농업발전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농업계획의 기본은 마련되었다.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지역사업 발굴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중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남해군이 이번에 마련한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을 토대로 농업인들이 스스로 지역농업 의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민선 6기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올해부터 적어도 지역  차원에서 행정과 농업인·농업인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발전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와 노력을 통해 보물섬 남해 농업이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도록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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