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6월, `남해신문사가 정부보조금 1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혹은 박춘식 도의원이 남해신문 대표이사 재직 시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춘식 도의원을 포함한 세 사람에 대해 사기 피의사건으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12월 31일 진정인에게 통지했다.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지역신문사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운용해왔다. 이 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뒤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해신문사는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다. 본지 역시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다.
지발위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는 프리랜서기자 채용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 회사당 1년에 2명까지 채용할 수 있고, 채용을 할 경우 매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해신문사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프리랜서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을 받아 해당자에게 지급한 뒤 이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년간 총 1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인턴사원지원 사업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불법 전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입건`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박춘식 도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당시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동안 일관되게 진행해온 일을 당시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발뺌하는 마음자세는 너무 구차한 모습이 아닐까?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당시 도의원 당선자 신분이던 박 전 대표가 본지에 찾아와 `제발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때 본지는 그에게 "스스로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공직자로서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빌어라. 그것만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 시점에도 본지의 입장은 그 때와 한 치도 변함이 없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 허나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와 잘 몰랐던 일이라며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
이 건이 형사사건이므로 만약 검찰이 앞으로 기소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박 의원에게 금고형(집행유예도 포함) 이상의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공직자인 이상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용서를 비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자신에게 떳떳한 도의원이 될 수 없음을 그의 양심이 먼저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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