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세간에 오르내리던 학교급식문제가 사실은 남의 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남 학부모들 대부분 `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4월이면 경남도의 학교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비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기를 앞둔 지난 설을 즈음해서 경상남도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농촌마을까지 배포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아파트 입구나 승강기 벽에도 부착해서 급식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학부모의 부담만 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이 것 저 것 아낄 수 있는 것은 다 아끼는 마당에 7년 동안 내지 않던 학교 급식비를 갑자기 내려고 하니 학부모들의 무거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땅한 또는 응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두말할 것 없이 따르겠지만 도무지 경남행정의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안 받아서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또는 차등적 복지지원이 맞는 것이라고 했고 이제는 학교급식비는 도비가 아닌 교육청 사업비 충당하면 된다며 도교육청의 불용액(예산 집행되지 않은 금액) 1304억으로 학교급식을 충당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불용액은 익년 예산에 편성해서 정해진 항목대로 사용됩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의 불용액은 그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경남도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민자녀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서민들의 자녀는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도지사가 선정한다는 서민자녀의 기준을 아직 모르고 있고, 시군에 따라서는 기존 사업비와 중복되는 것도 있으며 엉뚱한 예산이 계획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선교육현장의 혼선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내지 않던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각 교장선생님들은 향우들이나 지역업체로 부터 후원받을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매진해야할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이거니와 서민자녀로 증명된 아이들은 공짜밥을 얻어먹는 불편함을 못내 감추고 싶을 것이고 증명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굶거나 찬물로 허기를 달래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밥을 먹고도 돈을 못 내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운영비로 충당해야하며 결국은 파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급식 지원중단은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남해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창지역 다음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며 학교급식에 선진적인 우리지역에서도 급식비 지원이 없습니다.
십분 이해하여 군 단위가 경남도와 다른 행보를 하기 어려운 것 알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군수님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상태인지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쳐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3월 12일은 학교급식지키기 남해군민대책위 차원에서 남해전지역의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신학기에 들뜬 아이들의 모습에 더불어 보람있어야할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교문앞을 지키게 됩니다. 학교급식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군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며 또한 학교급식이 정상화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