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관련해 제201회 군의회 임시회 추경 예산결산 심의에서 군의원들이 던진 질문이 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무상급식사업으로 전용할 용의가 있는지, 경남도의 방침이 변경되면 급식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군은 계속 경남도의 방침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인가, 경남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철회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군은 대부분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무상급식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군은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철회한 경남도의 방침을 추종해서는 안된다.

　이 시점에서 남해군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을 위해 학부모 시민단체와 농업인단체, 군의회가 함께 서명운동을 했던 상황과 그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당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민들은 무상급식공급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살리기 사업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했다. 즉 무상급식제도 안에는 학생-학부모-학교-지역농어업이 한 꾸러미로 엮여 있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경제의 토대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의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회는 주변적인 일보다는 필수적인 일을 먼저 챙기는 법이다.

　무상 급식은 단순히 `공짜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필수적`인 일, 중요한 일이다.

　우선 무상급식은 학생·학부모·학교에 `안정`을 가져온다. 또한 급식을 둘러싸고 촘촘한 망을 형성하고 있는 농어업 생산과 유통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이러한 `안정`은 더 높은 단계의 창조와 도약의 발판이 돼,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

　예산마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군과 군의회, 그리고 우리들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땀흘리던 그때의 기본취지와 남해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 그리고 미래 지역사회의 토대로서 무상급식의 가치와 의의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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