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군내 초중고 학부모와 군민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군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수렴해 상정된 것이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에서 `반명령` 조로 하달된 `낙하산 조례안`이라 주민들의 반발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심은 지난 8일 `무상급식지키기 남해학부모모임`을 중심으로 전개된 군민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집회는 홍준표 도지사에게서 시작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실효성이나 정당성, 사회적 타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명백한 거절의 표시다.
학부모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내민 면피용 카드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남해군행정이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면 남해군의회가 이를 부결시켜야 맞다.
물론 남해군이 이 조례안 제출을 철회 또는 보류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지난 8일 거제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서민자녀지원 조례안의 시의회 제출을 보류했다. 시가 무리하게 제출해 조례안이 부결되는 것보다는 흐름을 관망하자는 입장으로 상급기관의 압박과 주민들의 반대요구를 적절하게 조합해 반영한 결정이다.
이번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안 처리는, 군의회의 부결이 되든 군행정의 철회가 되든, 당리당략이나 눈치보기를 떠나 맑고 냉철한 시선으로 교육적 가치와 군민의 여론,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대의 정신과 가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들여다 봐야 한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서민자녀 조례안 반대를 위한 이번 학부모모임과 집회를 `순수 학부모`와 `비순수 학부모`로 작위적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순수 학부모와 비순수 학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덜 한 학부모, 표현이 적극적인 학부모와 소극적인 학부모가 있을 뿐이다. 학생 자녀들의 급식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자의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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