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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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4.28 11:15
  • 호수 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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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급식` 기조에 학부모들 발끈 "새누리당 의원들, 독단 도정 정당화" 비판

 무상급식 재개를 요구하는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양 기관에 지난 21일 무상급식 관련 중재안을 내 놨다.

 경남도의회의 이번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되, 도내 전체 40만여명의 학생 중 22만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고 전체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그리고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비율은 도·시군 7, 교육청 3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중재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는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양 기관이 협의해 시행시기를 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김윤근 의장은 "도의회의 중재안은 무상급식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학부모들도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일정부분 감내해 달라"는 부탁을 전했다.

 그러나 도내 학부모들은 경남도의 이와 같은 중재안이 매우 못마땅한 모양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선별적 무상급식의 기조 아래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준비한 중재안은 홍준표의 독단적 도정을 정당화하고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은 홍준표 도지사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반 교육적 정책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운동본부와 더불어 창원지역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중단하는데 동참해놓고 이제와 다시 비율을 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행동"이라며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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