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중재안에 답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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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중재안에 답변 유보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4.28 11:17
  • 호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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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경 최종입장 밝힐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중재안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이 53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재원을 분담해야 할 시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본 뒤 시장, 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남도교육청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재안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으로 전환, 전년보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짧은 기간 안에 최종입장을 결정할 수 없다.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와의 토론 등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의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은 5월 중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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