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중재안 전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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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중재안 전격 거부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5.05.12 13:48
  • 호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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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식은 교육자로서 수용키 어려운 제안"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홍준표 도지사가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의회의 선별적 급식을 골자로 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전격 거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의 선별적 중재안은 교육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며 "지난달 21일 도의회에서 제출한 중재안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저의 신념과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가난 증명서에 의해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또한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그동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중재안이 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고 도교육청이 올해 급식비 추가 재원 161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만이라도 급식 정상화를 제안했다. 또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 사업을 대폭 손질해 급식비 추가 재원 161억원을 마련하겠다"며 "경남의 급식비 재원은 총 2400억으로 현재 도교육청은 2015년도 급식 경비 중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248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식품비 중 교육청 부담액인 482억원에 161억원을 추가 편성해 당장 올해만이라도 학교급식을 정상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경남도민에게는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무상급식은 어느 개인이 지출하는 수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당한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며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는 도의회는 박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해 `상대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도의회의 중재안과 박 교육감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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