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사업단은 분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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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사업단은 분발하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08.10 19:22
  • 호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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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지난 23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남해안 남중권 어떻게 상생발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상생발전포럼`을 취재했다.

 이 협의회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서 남해안의 남중권에 드는 9개시군(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진주시)이 모여 2011년 발족한 지자체의 협의체이다. 남해안권을 수도권의 대칭축으로 만들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요지였다. 하지만 이 국가정책은 말뿐이었고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다. 이 정책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진화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우리 남해군이 포함된 사업은 △남해국가별 테마거리 조성(봉화지구)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창선면 진동)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조성(고현면 포상리) △해안 조망시설 조성(남해군 일원) △한려해저터널가설(남해~여수) 5가지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한 푼도 없다. 내년에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조성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것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내용의 전부다.

 사정이 이러하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정부는 제발 실질적인 투자를 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관한 우리 남해군행정시스템이 좀 이상하다. 박영일 군수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었다. 업무분장상 분명히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미래전략사업단의 소관이지만 이날 포럼에는 기획감사실 기획팀이 참가했다. 이는 군 행정체계가 정확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

 나아가 국회의원이나 군수, 군의회 의장은 그날 다른 행사에 참가하고 부군수가 남해군을 대표해 참가했다. 일의 중요도로 보자면 국회의원과 군수, 의장이 미래전략보다는 표가 되는 행사를 선택했다는 말이 된다. 적어도 셋 중의 한 사람은 남중권발전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 본지의 생각이다.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전략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전략사업은 중소조선사업, 즉 해양수산부가 공모사업으로 발표한 `크루저산업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기자재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것이었다. 발표자는 이 공모사업에 각 지자체가 연대해 먼저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이른바 `사업비 역매칭 방법`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먼저 사업비 50%를 확보한 뒤 여기에 국비를 얹어달라고 하는 방법의 제안이었다.

 우리 남해군은 이미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바 있고 이와 관련해 친환경알루미늄 레저선박 제조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사업에 이날 제시된 `역매칭 방법`을 적용하면 우리 남해군이 서면 일원에 중소조선사업을 선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군 미래전략사업단은 이날 참가를 안했으므로 모를 것이다. 

 우리 남해군의 미래성장동력은 IGCC 하나로 충분치 않다. 미래사회의 발전전망을 좀 더 깊이 예측하고 그에 맞는 국가미래전략에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준비하는 것이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든 핵심목적이었을 것이다. 미래전략사업단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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