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구선물사건 무혐의 처분, 인사비리 의혹 등 군정의 현안에 대해 참았던 민심이 폭발해 지난 달 21일 남해군민 100인 선언이 있었고 참여 군민들이 관련기관에 정식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대해 100인선언 참가자들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영일 군정의 무상급식 미추진 등 정책 퇴조와 대구선물사건 의혹, 인사파행·매관매직 추문 등을 지켜보던 군민들의 민심이 폭발, `군정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남해군민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참여 주민들은 지난달 30일까지 △남해군선관위는 검찰 등 사법당국에 정식 고발조치 할 것 △남해군청은 인사비리·매관매직 혐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난 2일 남해군선관위와 군에 확인한 결과 남해군선관위는 "선관위가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남해군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이 중 대구선물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의 기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취지문을 남해군선관위가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정상 비공개라 불가하다"고 답해 100인선언 이전 상황에서 한발자국도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자료를 모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측에서 무혐의 처분이 온 것을 다시 동일한 기관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군민들이 무혐의 처분사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알지만 비공개 자료이므로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일각에서는 "선관위야 통보만 받은 입장이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무혐의 처분을 한 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에게 물어야 할 사안인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인사비리·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하지 않았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군의 공식적인 답변은 지난달 8일 박영일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이러한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다"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

　그러나 당시 박 군수가 말한 `사실`이 인사파행·매관매직 커넥션 의혹 전부에 대한 것인지, 이에 대한 박 군수의 개입 여부를 말한 것이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각의 주민들은 "박 군수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인사파행과 매관매직 커넥션 관련자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쳐 군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며 "군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발로 차 버리고 있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또다른 일부 군민들은 "이 문제는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00인 군민선언의 다음 선택은  
　
　현안에 대한 남해군선관위와 남해군청의 입장 표명에 대해 100인선언 참가자들은 향후 모임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흔적들이 역력하다.

　이에 따라 차후 열릴 모임에서 100인선언 참가자들이 주체가 돼 대구선물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인사비리·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여부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남해군민선언이 앞서 언급한 `직접 행동`은 100인 선언 참가자들이 대구선물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자로, 인사비리·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주체로 나설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남해군민선언 참가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100인선언 측과 군·선관위 등 기관측이 대립하면서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민 일각에서는 "일단 대구사건과 인사파문 등에 관련된 이런저런 관련 증거와 증언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무조건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발뺌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다"고 평가하면서 "박 군수가 자꾸만 어려운 지경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불거져 나오는 증언이나 증거 등에 대해 군민들이 공감하는 해소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인데 자꾸만 엇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들은 "설령 일부 군민들이라고 해도 군수가 군민들을 등지고 어떻게 군수일 수 있는가"라며 "군수를 비롯한 지도자는 일부에서 나오는 비판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해야 한다. 박 군수가 큰 손과 큰 걸음, 넓고 깊은 시야를 가져야 군민들의 생활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충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