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군수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의원들 고소
남해군의회는 군의회 도청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일명 상왕군수 K씨를 고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법률적인 검토와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간담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8월 26일 남해군의회 군의장실을 찾은 K씨가 군의원들과 함께 자리한 가운데 `간담회 녹취록을 갖고 있다` `사시미칼과 도마를 준비해 놓고 있다` 등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도청사실과 관련자 규명, 공갈·협박죄 성립 여부 등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9월 8일 박영일 군수의 기자회견 이후부터 추석 전까지 군의회 관계자는 K씨의 도청발언 관련 기소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와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고소장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남해군의회 J의원은 "법률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해 소장을 마무리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소장 제출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고소장 제출 의지를 내비쳤다.
녹취록 파문으로 남해군의회는 지난달 1일 박영일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군의회 도청건`과 관련, 녹취혐의를 받고 있던 군의회 직원과 관련자 조사 및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면서 조정 시도를 했지만 박 군수는 `군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전혀 수용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군의회가 재논의 후 두 번째로 군수를 방문해 건의하려는 상황에서 박영일 군수는 지난달 8일 군정현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군의회 도청건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조정협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 검찰 고소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다.
또한 K씨는 K씨대로 남해군의회가 가진 기자회견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추석 직전인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K씨의 고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씨 본인과 관련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번 고소의 진행방향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군의회 도청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무원과 관련 인사들 여럿이 다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도청 발언을 했던 K씨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 혐의로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남해군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 협치(協治)와 군민의 화합을 해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대화와 합의, 군민의 화합을 거절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 봐야 한다"며 "도청 파문이 생길 당시 군의회는 군수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군수가 단호하게 거절한 셈이다. 여론도 이건 아니다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군수가 외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가시 있는 평가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