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쌀생산자들 쌀값 폭락 대책 촉구
쌀값 대란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긴급한 목소리가 전국에서 이어졌다.
12일 한국농정신문은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도본부가 지난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비축미 매입량 100만톤 확대`와 `40만톤의 대북 쌀 보내기` 등의 쌀값폭락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저가수입쌀(TRQ)에 있다"라며 "TRQ 민관운용협의회를 구성해 TRQ를 국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쌀값 안정과 생산비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매해 40만8700톤의 쌀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에도 우리 농민들에겐 36만톤을 매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수입쌀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기자회견은 전북 이외에도 광주전남과 충남에서도 이뤄졌다. 앞서 4일엔 경남에서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도본부가 발족하며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국회에서 또 다시 무역이득공유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의원들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했고, 정부의 답은 역시 `도입불가`였다.
최근 한국농어민신문 인터넷 판에 따르면, 지난 15일에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FTA에 따른 이익이 어느 분야에서, 누구에게 가는지에 관해서는 인문과학기술로는 계산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등 관련 자료를 인용한 결과를 보면, FTA 체결(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 FTA) 이후 농수산물은 4조1477억원의 피해를 입은 반면, 제조업은 34조6712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도 "FTA 체결 과정에서 한국 농업은 희생과 양보만을 해왔지만, 시장개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분야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