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언론 오마이뉴스의 정기석 기자가 지난달 28일 쓴 `알면 알수록 놀라운 독일농촌의 비밀`이란 독일농업현장 연수기를 읽고 부러움과 한숨이 교차했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 농민들도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이 2천만 원 밖에 안 되며 그중 50% 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 한국 농민의 수준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과 독일 농민들의 생활은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독일 농민들은 농촌을,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기본생계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다. 어찌 보면 기본소득제나 마찬가지인 직불금 정책으로 농업소득만큼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해준다.
또한 독일의 농업정책은 4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게 하자. 농민들은 농산물과 농식품을 적정한 값에 국민들에게 팔고, 국민들은 농민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하고 구입해주자. 먹을거리를 무기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말자. 착한 농업, 정의로운 농업으로 조상에게 물려받고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우리 자연과 문화와 경관을 지켜내자. 독일농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그런 국가와 정부를 믿고 농촌을 잘 지키고 사는 부러운 나라다.
반면 한국의 농업은 어떠한가? 한국농업의 처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농가부채의 심각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까지 부채를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가가 6000억원 규모에 3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1억 9000여 만원이 집행된 셈이다.
전망은 더 어둡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농가소득 도시가구의 41%로 추락하며 농업총생산액에서 수입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증가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20년 후에는 2014년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액인 45조원의 87%인 39조원어치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시장 잠식, 국산 판매 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1995년 95.7%에서 2014년 61.5%로 급락한데 이어 2035년에는 41.2%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농업 상황도 녹록치 않다. 2000년대 초반 2900ha에 달했던 마늘재배면적은 어느새 700ha 밑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 자리의 일부를 시금치가 대체하고 있지만, 시세 요동이 심해 안정적인 농업소득원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쌀값 또한 생산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남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는 동안 지역의 버팀목이자 중심산업이었던 농어업은 뒷방 노인네 꼴이었다. 김두일 군의원이 지적한 `남해군의 농림해양수산예산의 구성비가 우리와 조건이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문제`가 그 반증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농어업 발전 로드맵을 점검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농어업이 무너지면 남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남해농촌의 비밀`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보자.
한중봉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