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더 숨기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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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더 숨기고 싶은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12.29 21:29
  • 호수 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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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본지가 청구한 지난 5년간의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또다시 거부했다. 본지가 이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한 것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대구선물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박영일 군수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나는 떳떳하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논거는 증거불충분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판단일 뿐이다. 본지는 대구선물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 지난 설을 앞두고 박영일 군수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380여명에게 포장된 건대구를 선물한 것이다.

이미 행한 일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최초 발설자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넘어갔으면 몰랐을 일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게 박영일 군수에게 불행이라면 불행이었을 뿐이다.  

본지가 원하는 것은 법적 처벌이 아니다. 군민의 지도자로서 이미 행한 부적절한 일에 대한 박영일 군수의 진솔한 사과이다. 진실하지 않은 지도자를 믿고 따를 군민이 어디 있겠는가? 박영일 군수가 진정으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지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는 군민들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다.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군이 공개거부결정을 내린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군수업무추진비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부군수와 실·과장 업무추진비는 본지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사유인데 도대체 뭘 더 숨기겠다는 것인가?

본지의 목적은 지난 5년간의 업무추진비를 면밀히 교차분석 해봄으로써 대구선물사건의 비용이 누구의 돈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결재되었는지 밝혀내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군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 그건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그 본질에는 군민을 우습게 여기는 자세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는 것이다.

본지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절차는 행정심판의 청구이다. 본지는 비록 작은 지역언론에 지나지 않지만 언론의 역할을 다한다는 나름의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군이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본지는 이의제기 절차를 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

그동안 본지와 남해군의 불편한 갈등을 지켜봐온 독자들의 여론은 "떳떳하다면 왜 못 밝히는가?"라는 의문에 집중되고 있다. 군정이 더 이상 지역언론의 비판에 시달리지 말고 떳떳하게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고 본연의 군정에 몰입하라는 요구이다.

나아가 본지를 걱정하는 많은 군민들 중에는 이제는 타협책을 찾으라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정말 군정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본지는 그것이 결코 군정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믿는다. 군정의 발전은 적어도 대구선물사건과 매관매직의혹으로 점철된 과오를 말끔히 씻어낼 때에만 가능하다.

이른바 상왕군수로 지칭되는 측근그룹 세력은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전히 박영일 군수의 올바른 군정수행을 가로 막고 있다. 박영일 군수가 이들에 대해 과감한 혁신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본지의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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