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농어업, `농수축산물 안정기금 조성` 필요
상태바
추락하는 농어업, `농수축산물 안정기금 조성` 필요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1.05 10:11
  • 호수 4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내 주요 5개 농업인단체 기금 조성의 필요성엔 공감 "기금출연이 문제"라는 장벽 넘을 수 있을까?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완전 개방농정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인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보장책인 `농수축산물최저생산비 보장` 법령 및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역차원에서도 다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남해의 경우 5개 주요 농업인단체에서 쌀값 폭락 등에 대한 농수축산물최저생산비 보장 지원조례(이하 농안기금지원조례) 제정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농수축산물최저생산비 보장지원 조례안은 군내 주요 농수축산물(벼, 마늘, 시금치, 고사리, 한우)에 대해 면적·규모에 비례해 해당 농축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해한농연과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의회의 일부 의원, 그리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지역차원에서 농안기금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기금출연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2014년 남해군농어업회의소의 주재로 봉화군농어업회의소 박연홍 사무국장이 남해를 방문, 농안기금 조성과 사용방향 등을 강연한 적도 있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해군의 실정에 맞는 농안기금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충북 음성군과 괴산군, 전남 순천시의 농안기금보장지원조례안을 참조해 남해군농민회와 일부 군의원이 `남해군 농안기금지원 조례안` 초안을 만들어 군에 건의했던 경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행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봉화군농어업회의소 박연홍 사무국장은 2014년 강의에서 "농안기금조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갈파하면서 "남해의 경우 타 시군과 달리 마늘명품화기금 70억원 가량이 이미 조성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남해군에는 농업관련 기금계정으로 `마늘명품화기금`이 있다. 이는 남해마늘산업의 진흥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약 76억원 가량이 축적돼 있고 이 중 이자분에 해당하는 약 2억~2억5000만원을 매년 마늘종구갱신사업과 농기계 구입, 계약재배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2014년 당시 농업기술센터 조태연 소장은 마늘명품화 기금을 농안기금 자본으로 확대전환하자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예를 들어 필요한 기금지출액이 올해 20억, 내년에 25억 등으로 늘어나 결국 5년도 못가서 탕진될 것"이라며 "지출분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다시 넣어야 하는데 군 재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농업현실은 더욱 팍팍해졌고 농산물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자 위기를 실감한 군내 농업인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쌀값 폭락 대응방안과 농축산물최저생산비 지원조례 추진 운동본부 구성 문제 등을 본격 논의키로 하고 공동대응할 태세를 보였다.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지만 농안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남해군농민회 등 소수 농업인단체만이 목소리를 높이던 때와는 달리 이날 모임은 주요 5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모양을 갖췄다.  

또한 농업생산의 안정을 위한 `남해군농축산물 최소생산비(농안기금)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이날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사전에 준비해 온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조례제정 및 기금출연 문제,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조례안의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남해군농안기금 추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일정별로 가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11월 중 농업인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농안기금조례 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대표자 토론회 개최 △조례안 추진 군민토론회 개최 △행정과 군의회 발의 청구 또는 주민발의 추진 등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차후 논의를 거처 나온 윤곽을 토대로 농안기금조례안이 제정되고 합의를 거쳐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