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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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4.19 10:42
  • 호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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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통치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8년간 새누리당정권이 주도해온 국정의 틀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표출됐다는 것이 본지의 평가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었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기만 했다. 재벌기업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는 대신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늘 날이 없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랐지만 진상규명조차 할 수 없도록 가로막아 왔고, 시위하는 농민에게 물대포를 쏴 죽음상태로 몰아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상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으며, 국정원과 수구언론을 이용한 공안통치가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독재적 발상을 법제화함으로써 영구집권 음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믿고 이 같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독주를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로 국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단순한 레임덕 수준을 넘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번 총선의 표심에 담겨있다고 본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안착시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며,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재정권을 더 폭넓게 배분하는 자치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고, 이른바 금수저들의 반칙플레이에 의해 흑수저들의 계층상승 사다리가 치워져버린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복원해 누구나 공정한 룰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이며 매일 자살을 생각하는 비참한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펼쳐지는 사회다.

나아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지도자들에 던진 메시지도 있다. 이 메시지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어느 당이든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뤄내라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이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이 경고장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또 한 가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지난 30년간 집권권력에 의해 조장되고 재생산돼온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선거결과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새누리당 당선자가 나왔고, 부산 5석, 경남 3석, 대구에서 1석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나왔다. 호남은 국민의 당을 선택함으로써 더 이상 기성정당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는 그동안 후보의 자질도, 정책도 묻지 않고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주었던 관행을 유권자들 스스로 허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정치는 국민에 의해 변하게 돼 있다. 국민은 변했다. 이제 정치가 변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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