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군의원 활동실적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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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군의원 활동실적 편차 커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6.28 10:12
  • 호수 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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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의원 자유발언 1위, 박삼준 의원 군정질문 1위

제7대 남해군의회의 의원들의 전반기 활동실적이 초·재선에 무관하게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활동 중 `(5분) 자유발언` 항목에서는 초선인 박미선 의원이 9건으로 나타났고  `군정질문` 항목에서는 박삼준 의원이 최고 6건으로 질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 제7대 남해군의회의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군정의 대안제시 내용에 해당하는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두 항목에서 박삼준 의원이 자유발언 7건, 군정질문 6건 등 총 13건의 활동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김두일 의원이 자유발언 7건, 군정질문 5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반대로 초선인 박득주 의원과 윤정근 의원이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합계 각각 2건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보통 군의원의 활동을 평가할 때 △조례안 발의 및 처리 건수 △일반의안 처리 건수 △예결산 심의활동 △군의원의 직접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행정에 대한 분석과 감시 외에도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생산적인 대안제시 활동으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주로 거론된다. 

입법기관인 군의회의 본업인 조례안 발의 건수의 경우 기초지방자치 의회의 활동 실적으로 산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통과를 위한 노력은 의원의 주요한 활동임에는 분명하지만 학술·연구 보좌관 없이 단독으로 자료조사에서부터 상위법 검토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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