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과 같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남해군에서 벌어진 사태는 군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는 군정의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본지는 박영일 군수 후반기 2년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하지만 본지의 그런 바람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일은 군청 문화관광과 박아무개팀장이 그 많은 6급 팀장들을 제치고 군수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결정된 건이다. 이 건은 또 다른 유형의 인사파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 표창은 인사고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상자는 승진심사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 수상후보로 추천돼서는 안 된다. 본지가 알고 있기로는 박아무개팀장은 상훈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었다. 상훈법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인 박아무개팀장은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김아무개씨와의 쌍방폭행 건에 연루되어 자청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으며 본지를 포함한 여러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이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종결여부는 남해군행정력이 검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행정과장은 꾸역꾸역 그녀를 추천했다. 아니 내용적으로는 군수가 지시를 하고 행정과장이 기안을 했을 것이다. 행정과장이 군수의 의중을 사전에 파악조차 하지 않고 기안을 했을 리는 만무했을 일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우선 다른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과장으로부터 공적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은 그녀의 양심은 비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겠는가!

그녀의 수상이 또 다른 하나의 인사파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군수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오히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매관매직 행위의 결과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공무원에게 돌아가야 할 승진자리를 돈이 먼저 차지해버리는 것과 같듯이 박아무개팀장의 국무총리 표창 수상 역시 다른 공무원에게 돌아갈 기회를 박탈해버렸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박아무개팀장에게 수상된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것으로 잘못된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먹는 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 있는 조치를 취할 때에야 비로소 땅에 떨어진 남해군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통해 본지는 여전히 남해군행정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직위가 해제된 비서실장이 여전히 군수가 주재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다던지, 군수부인을 포함한 여러 외부의 인사들이 사사건건 담당부서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영일 군수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을 절망케 하는 이런 군정을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것인지, 박영일 군정 동안에는 아예 그런 바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절망스럽기도 하다. 진정한 군정혁신이 절실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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