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의 끝자락인 삼동면 봉화마을에서 은점마을 사이에 솟아있는 산의 정상부에는 경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꽤 넓은 분지가 있다. 삼동면 봉화리 산308-1번지 일원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지도를 검색해 봐도 알 수 있고 은점마을에서 이곳으로 이르는 임도가 나 있는 삼애복지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면 군민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임도에 수풀이 우거져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이 산지의 소유주는 고현면 출신 향우인 하점칠 씨다. 경매로 나온 땅을 그가 매입했다고 한다. 그는 몇 해 전 이 분지형산지에 석산을 개발하려했지만 남해군이 불허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가 이번에는 이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남해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지난 6월 2일 `남해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남해군 공고 제2016-432호)`를 군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렸다.
이 공람공고를 본 삼동면 봉화·동천·물건리 일대 주민들 67여명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중 43명의 의견서가 유효해 이에 따른 공청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봉화마을 회관에서 열렸다.
사업주인 하점칠 씨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이 지역주민 수십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창원시 소재 누리환경기술단이 사업개요와 이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담당했다.
사업개요는 총면적 7만3479㎡에 전기공급설비 5만8000㎡를 설치하기 위해 내산천에서 이곳사업부지에까지 이르는 진입도로를 길이 1790m, 폭 4m로 개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지의 나무를 베어내고 진입도로는 성토 절토 등의 공사를 하지만 적절한 저감대책을 써서 환경적으로는 별다른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사업주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라 하지만 대규모단지로 만드는 것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이미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보물섬 남해가 마지막까지 보존해야 할 봉화내산지구의 생태계보존가치 높은 산지를 파헤치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진입도로를 완성하려면 내산천에 교량을 만들어 연결해야하는데 줄잡아 1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사업주가 댈 것이냐"고 묻자 사업주인 하 씨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우선은 인허가를 받고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 주민은 "개인사업자에게 남해군이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사업자가 중간에 석산개발 등 사업을 변경할 우려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행정은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주민들이 강경한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인 하 씨와 일부 강경한 주민들 사이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험악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 이날 공청회 분위기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마치고 난 뒤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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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삼동 봉화 산정분지 개발 관련
알립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인 하점칠 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성사됐습니다. 아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본 신문은 지난 8월 16일자 사회면 “삼동 봉화 산정분지 꼭 파헤쳐야 하나”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분지를 경매로 매입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하아무개씨가 지역주민 수십 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강경한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주민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했고,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그건 나도 모르겠다. 우선은 인허가를 받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하씨는 해당분지를 경매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하씨는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은 수십 명이 아닌 약 15명이었고, 공청회 발언자 일부가 개발반대의견을 표시했으나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흥분해 주민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공청회 이전부터 주민 A씨가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욕설 및 괴롭힘 등을 가해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고소를 한 상태였는데 공청회 당일에도 또다시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해 이에 대응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비와 관련해 기사에 보도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혀왔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