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의혹 3차 공판, 증인계획 듣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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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의혹 3차 공판, 증인계획 듣고 마무리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6.08.17 09:23
  • 호수 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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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9월 8일, 검사가 제출한 증인목록 중 첫 증인 출석해 공판 벌일 예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남해군청 인사 관련 매관매직 혐의자 6명에 대한 세 번째 심리공판을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가졌다.

이날 법정에는 매관매직의혹으로 현재 직위 해제된 4명의 공무원과 2명의 민간인 등 총 6명 중 공무원 심 씨만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제1형사부 진상훈 재판장이 맡은 이번 공판은 총 6명의 피고인 중 5명이 현재 `뇌물공여`로 기소돼 있는 상태며 비서실장 김 모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있다.

한편 심 씨가 빠진 상태에서 공판은 시작됐으나 대략 15분 남짓의 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의 대부분은 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 채택 등에 대한 논의와 입증계획을 확인 하는 수순이었다. 

이날 재판장은 검사에게 "현금카드로 준 게 맞나요? 현금카드 준 게 맞다면 `재산상 이익`에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현금카드 줄 당시 계좌에 3000만원이 들어있었는지, 연결된 계좌의 금액 등도 같이 파악해서 공소사실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검사의 입증계획 설명을 들었으며, 검사는 증인목록을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목록에는 군의원과 지역 공무원 등이 포함된 총 14명의 증인이 순번대로 적혀 있었다.

재판장은 "이 순서에 나오는 숫자대로 증인심문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되 피고인 측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인입증계획서를 검토한 후 피고측에게 불리하다거나 변경 요청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일주일 전에 말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측 일정에 맞춰 다음 공판은 9월 8일(목) 오후4시에 진행키로 하였으며, 일단 첫 번째 증인으로는 남해시대 김 모 기자가 출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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