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함께 전국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따내기 위해 남해군이 남해중학교 운동장 이전예정부지로 확보해놨던 땅(경남도립남해대학과 남해공용터미널 사이에 위치)을 LH공사에 거저 주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공모사업을 따낸다`는 남해군의 화장술에 가려 이 사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당연히 깊이 고민해봐야 할 남해군의회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인 남해교육지원청과 남해중학교가 아무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지는 남해군이 현재 제출해놓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재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 본지가 왜 이런 주장을 내놓는지 군민들도 신중하게 함께 검토해보기를 바란다.

LH공사는 이 땅에 8층 높이로 총 150세대의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우리지역에는 이미 LH공사가 휴먼시아라는 임대형주택사업을 시행한 바 있어 LH공사가 펼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줄로 믿는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군은 이것이 22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휴먼시아아파트를 지을 때는 지자체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정부는 왜 그동안은 경쟁을 붙이지 않았던 공공주택사업에까지 `공모`라는 명분을 붙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가?

각 지자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새로 생겨난 10%의 자체부담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일종의 마술이 먹히는 셈이니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남해군이 냅다 이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국토부와 LH공사가 부리는 마술에 걸려든 셈이다.  

본지가 공공주택사업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지레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본지의 첫 번째 질문은 `대상지가 과연 거기뿐이냐`는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이미 100%를 넘어선 남해읍의 주택보급률을 따져볼 때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냐`는 것이다.  

남해군은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관통해야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 남해중학교의 대체운동장 용도로 약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해당부지를 사들여 학교용지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 부지에 150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면 남해중학교의 대체운동장부지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남해중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지 않는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영영 직선화할 수 없게 된다. 이 공공주택사업이 남해읍의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군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말에 집단최면 상태에 단단히 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남해군이 이 공공주택사업에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분담해야하는 것은 해당부지의 가치가 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땅을 사들인 비용 20억원을 LH공사에 그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여 본지는 남해군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깊이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 공공주택 공모사업이 일회성 정책이 아니기에 가능한 제안이다. 

본지가 듣는 군민들의 여론은 공공주택 예정부지를 읍 외곽지역에 선정해서 보다 조화로운 남해읍도시발전을 꾀하라는 것이다. 남해군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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