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개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20일까지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홍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작업과 최근 이 서명의 보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투표 개시 여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난 25일 홍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의 보정작업 결과 추정치는 약 3만여 건으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재심사해서 유효하다고 결정하면 주민소환투표 실시요건인 27만1032건(도민 유권자의 10%)을 충족하게 돼 투표를 개시하게 된다. 홍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개시된다면 도민 전체 유권자의 1/3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그 결과의 과반수 이상이 찬반 의사를 표명해야만 주민소환 또는 취소가 판가름 난다. 경남도선관위의 정확한 검사와 합당한 판단, 절차에 맞는 진행을 기대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도민 일각에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왜 시작했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소환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원래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이나 위법·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지역의 주민이 직접 견제할 수단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직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다. 

결국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살림의 주인이다. 주민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살림이나 규범, 민주성과 공공성 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이 직접 나서서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방법이 주민소환이나 주민발안, 참여예산제 활성화 등이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위해 모인 도내 여러 시민단체나 주민대표자 모임은 지난해 홍 지사 소환의 명분으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학교무상급식 지원중단 등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뒷받침하던 중요 기구들을 해체하고 도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이는 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홍 지사가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정 기반을 무너뜨린 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참여의식, 주인의식의 발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홍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이 서민생활안정을 저해한다며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국회의 국정조사도 거부했고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권고도 무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홍 지사는 아직도 재판중인 성완종 게이트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도 휩싸여 있으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주민소환 운동추진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행정적,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과연 홍 지사가 경남도 광역지자체장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주인된 권리를 되찾자는 것이 홍 지사 주민소환의 기본 취지다.   

홍 지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위법 여부는 사법부가, 행정절차 문제는 행정부가 판단하겠지만 주민들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역자치의 주인인 경남도민들이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손에 의해 뽑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위정자들은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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