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힐링아일랜드` 발표를 보고
상태바
경남도 `힐링아일랜드` 발표를 보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9.06 12:33
  • 호수 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지난달 29일 `남해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 지사가 남해군 관광개발사업에 1조4148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더위와 가뭄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단비 같은 희열을 맛보게 했다.

이 뉴스를 TV나 인터넷을 통해 처음 접한 사람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공유하면서 `남해군이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우리군에 이제 좀 새로운 활력과 변화가 생기겠구나`하는 기대감을 표현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 같은 희열과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경남도가 발표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공무원들과 남해군의회 의원들, 지역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대체 뭐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기존 개발계획들을 한 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말고 새롭게 입안되고 투자하는 사업이 대체 뭐가 있어? 없잖아!"라는 평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전체사업비의 78%를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이미 민간투자가 이뤄져 운영 중인 창선의 사우스케이프골프장에 투자된 사업비가 전체 민간투자비에 포함됐고, 이미 남해군이 추진하기로 한 미조의 대명리조트사업, 창선의 힐링빌리지조성사업, 미조의 다이어트보물섬사업계획까지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과대포장된 것을 확인하고서는 이번 경남도 발표가 `번갯불에 콩 볶듯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도 남는다.

이번 경남도의 발표에 대해 본지의 평가를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성 정책홍보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한계 속에서도 굳이 의미를 찾자면 남해군 관광개발에 도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해군 관광개발계획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의미를 넘어 남해군이 마치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다녀서는 남해군이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남해군은 도 발표 이후 18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본지의 생각은 남해군의 예산편성 요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도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했으면 좀 더 과감한 예산액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군에 주문하고 싶다. 

특히 관광남해로 진출입하는 관문도로인 진교-남해 간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만큼은 반드시 내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예산편성을 도지사에게서 직접 확약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남도가 앞으로 4년간 2000억원이 넘는 공공예산을 투여할 계획을 발표한 마당이면 적어도 한해 평균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남해군사업에 편성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럴 때만이 이번 발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도비를 더 많이 따오려면 이를 밑받침하는 자주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비추어 남해군이 서둘러 채무제로정책을 펼치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남해군이 굳이 서둘러 `채무제로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선전구호용으로 쓰이는 용도 외에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결과론적으로 정책 간 불일치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경남도의 발표가 남해군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