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책,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한 목소리로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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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대책,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한 목소리로 외치자!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10.18 15:41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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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삼동면

예전 같으면 먼저 말을 꺼내야 얘기를 나눌 것을, 이제는 어쩔 것이냐고 먼저 묻는다. 아무도 나락값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농민들이 뭉쳐서 나설 때만이 쌀값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의 쌀 대책은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농민들이 한 목소리 나서야 한다.  

쌀값이 심상치 않다. 이미 조생 나락이 3만원 대에서 거래되었고, 여기에 직불금 등 다른 지원금을 보태더라도 경남에서는 40Kg 한 가마니에 5만원 초반 대 정도로 보고 있다. 생산비는 턱없이 올랐는데, 쌀값이 25년 전 가격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짜장면값, 커피값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모든 물가가 다 오른 상황임에도 25년 전으로 돌아간 쌀값 앞에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정부도 알고 있는지 예년보다 20일 정도 일찍 쌀값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정녕 `2016년의 쌀값 대란`에 임하는 정부 쌀값 대책인 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쌀값대책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다. 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아예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쌀값을 떨어뜨려서 국내 쌀생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수입쌀로 밥상을 차릴 계획이 아니고서야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미 시장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나락이 농민들의 손을 떠난 11월에야 시장 격리하겠다고 말한다.

그것도 작년에는 20만톤이라고 분명하게 양을 적시했지만 올해는 그것도 없다. 더군다나 작년에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올해는 더 떨어졌다. 이는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쌀값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쌀값이 이 정도면 비상사태임을 선포하고 수입쌀 중단을 선언해야한다. 또한 기존에 수입된 쌀에 대해서도 시장격리대책을 발표해 밥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패한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아도는 재고 쌀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홍수가 난 북한이나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아이티 등 제 3국으로 원조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시장격리 대책도 지금의 재고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지급금도 작년에 5만2000원에서 올해는 4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생각해서 최소 5만원 이상은 보장해야 떨어지는 쌀값을 막을 수가 있을텐데 정부가 나서서 쌀값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장사꾼인가? 

뜬금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쌀값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다시없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운운하는 것은 쌀값과 아무 상관없는 부동산 정책이다. 농업진흥지역 설정은 주권국가의 식량 자급에 꼭 필요한 적정농지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쌀 자급률이 85%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농사를 많이 지은 농민탓, 밥을 적게 먹는 소비자탓으로 실패한 쌀정책을 책임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정부의 농업정책에 힘입어서 농사가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뻔히 돈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빈 땅을 못 놀리는 농민의 성정으로 말미암아 이 만큼의 농사가 지켜져 왔다. 그 농심을 눌리고 눌리면 결국 압력에 못 이겨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 측도는 쌀값임이 분명하다. 농민들이 견디는 압력이 바닥을 치고 있음이 확실히 느껴진다. 만나는 농민들마다 예년과 다르다. 예전 같으면 먼저 말을 꺼내야 얘기를 나눌 것을, 이제는 어쩔 것이냐고 먼저 묻는다. 아무도 나락값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농민들이 뭉쳐서 나설 때만이 쌀값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의 쌀 대책은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농민들이 한 목소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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