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한 질서 있는 하야를!
상태바
국회에 의한 질서 있는 하야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11.15 11:50
  • 호수 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포위한 100만 민중들의 요구는 간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는 커녕 이를 비호해온 새누리당 해체`였다. 이날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투쟁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다시 한 번 더 100만 촛불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그 다음날인 13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마저 "여야가 함께 권력이양기를 관리할 것인지, 헌정중단을 감수할 것인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최순실 권력농단의 전모를 파헤칠지,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을 그대로 둔 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띄울지도 의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2일 민중총궐기가 보수정권의 수호자인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창출한 새누리당조차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국정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임에는 틀림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하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이후 어떻게 해야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다. 이후의 대안이 명확하지 않으니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13일 `질서 있는 하야` 즉 `야3당에 의해 합의된 국회권력 주도의 국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하야선언→국회가 합의 추천한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도내각구성→대통령의 공식사임→조기대통령선거 일정 확정이 그 내용이다. 정의당이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일 뿐만 아니라 아직 차기 대통령후보가 뚜렷이 없는 자유스러움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무효화된 비상상황에서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권력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야당이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며 민심과 빗나간 헛발질로 정국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면서 야3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국정정상화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혹여나 내가 차기대통령이 되는데 불리하지나 않을까 재기만 하는 야당 대통령 후보들의 헛발질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씨는 이번에도 지도자로서의 명확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2선 후퇴`, `거국내각` `대통령 탈당`처럼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는 주장을 해왔다. 안철수 씨 또한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뛰어들었지만 하야 이후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전하는 어떤 수습책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나마 정의당이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울 정도다. 두 야당이 정의당이 제시한 `질서 있는 하야`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국정을 정상화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불가피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회가 선임한 국민특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것 역시 `질서 있는 하야`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