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혁신, 우리 농민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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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혁신, 우리 농민의 과제입니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12.06 11:55
  • 호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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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문_남해군농민회 사무국장

"이땅의 농업을, 우리 농민들의 삶을 이대로 둘 수 없기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합니다" 작년 2015년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하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이렇게 방송차를 몰고나와 거리에서 수매장에서 인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올해 농민대회를 준비하며 농민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드린 인사말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쌀값이 25년전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남해군도 중앙정부도 심지어 농협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터진 국정농단 문제는 모든 행정부의 기능마비로 이어져 농정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농정은 애초부터 농민을 위한 농정이 아니라,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고 돈 몇 푼으로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의 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이렇게 무너져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오던 쌀값은 우리 농민들이 참을 수 없는 2만원 대까지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농협의 우선지급금은 최소 4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남해군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쌀값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7억 정도 지원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였고, 농협의 조합장들과 군의회, 그리고 남해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의회를 제외하곤 어느 한곳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농협조합장들은 "우리가 내놓을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당장은 농민단체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일 군수는 "너무 바빠서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 일단 부군수라도 만나서 이야기해보십시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농기계타고 나락을 적재하러 모이자. 남해군청으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쌀값대폭락 쌀생산비 보전금 쟁취를 위한 남해농민대회`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농민단체의 뜻이 하나같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구실을 만들어 여러 농민단체를 구성해온 농정의 의도가 그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방법에는 이견이 있으나, 지금 내세운 우리 농민들의 요구안에는 100% 동감한다" 많은 농민단체의 이야기입니다. 남해농민대회가 무산되었다고는 하나, 2016년 우리 농민들의 요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농민이 힘이 없어, 농민이 분열해 높은 곳에 앉아계신 분들이 별로 만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지금 이곳에 우리 농민이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주권의 시대는 그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부터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농정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것이며, 국가의 주인 `국민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혼란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세계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에 우리 농민들도 함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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