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이미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16년도 공공비축미 최종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나오자 일부를 환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의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남해군 농민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정부의 쌀값에 대한 무대책이 빚은 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남해군내 각 농민단체는 최소 광역단위의 농민단체 회의와 협의 일정을 타진하는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66만톤 가량분에 대한 우선지급금 197억여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산지 쌀값 예상분을 1등급 40kg 포대벼로 4만5000원 등 각 등급별로 이미 농가에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산지 쌀값 하락으로 지난해 10월~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이 저하돼 최종 정산값을 4만4140원으로 확정, 우선지급금에서 그 차액을 환수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등급별로 포대당 최소 730원~890원까지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농민들로부터 다시 받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남해군의 경우 공공비축미로 수매된 벼 물량은 11만6859가마(4674톤), 이에 따른 정부의 환수 예정액은 997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농가는 2500농가로 1농가당 평균 환수금액은 대략 4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군내 농민단체들은 강력 대응을 위해 상위단체나 단체 내 협의 일정을 잡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남해군쌀전업농 경우 1월 중순경 최소한 도 단위 쌀전업농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고 전농남해군농민회는 내부 또는 타 농업인단체와의 연대회의를 거쳐 최종 대처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일선 지자체나 농협을 통해 환수조치에 나서면 각 농업인들의 실천적인 반발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회 박삼준 부의장은 정부의 수매가 환수결정과 관련해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무대책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쌀 안정화 대책 마련과 쌀산업을 식량안보차원에서 바라보는 전향적인 방안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도 손놓고 있지 말고 등락이 심한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한 법제적,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농남해군농민회 이태문 회장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부재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과 관련한 대책은 여러 농민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도출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남해군은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은 이전에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당황스럽다"며 "정부의 환수결정이 이미 이뤄진 만큼 해당 농협을 통한 환수 등 구체적인 절차가 곧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와 관련해 농가별 배정 항목에 `당해 공공비축미 농가별 물량배정 시점까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은 농가는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매입참여 제한 규정을 이번 환수과정에서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과 직불제 개편, 재고감축, 유통합리화, 소비확대 등의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을 77만4000ha로 3만5000ha 감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동직불제를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직불제 개편과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