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서명 실린 건의서` 누가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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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서명 실린 건의서` 누가 보냈나?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2.07 09:35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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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문화학교 예산 삭감 관련 대리서명 담긴 건의서` 문제 제기

2월의 첫 날인 지난 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군의회에 제출된 `건의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1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다수의 의원은 "지난 1월 18일자로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문화예술강좌 수강을 원하는 군민`으로 온 건의서는 약 280여명의 서명날인서를 첨부돼 있었으나 다수가 대리 서명이었다"고 말하며 "대표자 성명도 없이 `문화예술강좌를 배우고 싶어하는 군민일동`이라고만 돼 있어서 서명에 기재돼 있는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해 확인해봤더니 상당 수가 `그런 서명 한 적 없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기존 남해문화원에서 해오던 문화강좌에 대한 예산을 남해군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군 문화예술팀 예산에 실어 군이 직영으로 문화강좌를 열어온 것에 대한 남해군과 문화원의 갈등이 있어왔다.

이에 군의회는 타 시군의 문화원 운영실태를 봐도 문화강좌를 지자체에서 직강하는 지자체가 없는데다 경남 최저의 문화원 예산(남해문화원 5천2백만원, 고성문화원 3억여원, 거창문화원 5억2천여원)인데다 운영비 지원조차 않고 있는 남해문화원에 대한 계속적인 차별적인 행정행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더 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연말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결국 군에서 직영하는 문화학교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건의서의 내용은 "문화강좌는 남해문화원에서 하는 고유의 권한이라 그 권한을 문화원으로 돌려 놓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이는 배우려는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군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 좋았는데 왜 우리가 뽑은 군민대표자인 일부 의원들이 배우지 못하게 예산을 삭감했냐"는게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다수 군의원은 "군의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게 우선 안타깝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건의서를 작성해 보냈는지 주체조차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상당량의 서명이 본인이 모르는 채 허위 또는 대리로 기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예산심의 때에 분명히 문화원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해나가야 할 문화학교예산을 문화원의 예산을 군이 뺏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문화원 간사 인건비 삭감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에 군정질문까지 통해 재차 제기된 문제인데 시정이 돼야지 아닐 경우 의회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분명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오해를 사는 입장이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 직영의 문화학교를 진두지휘해 온 군청 문화예술팀 박민희 팀장에게 찾아가 이 건의서에 대해 물었더니 박 팀장은 "난 모르는 내용이다. 의회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오느냐"며 출장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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