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군청회의실에서 군수 및 행정공무원 대상으로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는 총예산 8000여만원이 소요된 `남해 비상30년` 연구용역에 대한 `남해군의회 보고`가 지난 16일에 있었다.
군청 미래전략단 관계자는 오는 27일, 2차 중간보고회에 앞서 남해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회 보고`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해비상30년용역수행은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 최현호 이사장을 책임연구원으로 경상대 정대율·김윤식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10여명의 연구원이 문화관광, 농수산, 도시경제, 환경기후, 보건복지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기준 연도는 2016년이며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남해군 비상 전략에 대한 것이다.
브리핑을 맡은 최현호 이사장은 "남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청정 해양힐링도시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인 `글로벌 해양신도시`, `지속가능한 힐링랜드`, `행복한 보물섬`을 지향한다"며 "힐링아일랜드와 연소득 1억원 이상 부자 농어가 육성, 관광객 소비산업 육성을 위해 `창선면 아울렛 조성`, 먹거리 타운 조성, 복합행정타운 조성" 등 세부전략을 설명했다.
브리핑을 들은 후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박삼준 부의장은 "처음 예산 심의 당시 우리가 우려했던대로다. 현재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용역내용을 가지고 남해의 30년 먹거리를 어찌 만들어 갈 것인지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지금 현재 군수가 내건 공약 그 안에만 머문 느낌이다. 5년 앞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홍찬 의원은 "이러한 과업의 주요목적은 `중요한 방향제시`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의 용역은 군수의 의중에 옷을 입히고 살을 입힌 정도인 것 같다. 앞의 군수들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왔다. 앞의 계획들은 얼마나 참조가 됐는지 묻고 싶다"며 "보물섬800리길과 바래길을 합친다는 계획 등은 전혀 새롭지 않다. 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인구감소문제다. 인구가 늘어야 경제도 성장한다. 현 군수 공약집을 리모델링한 이런 계획안 말고 군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장기계획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우리같은 선출직은 본인이 낸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느냐가 중요하다. 군수가 본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과업지시를 내린 게 뭐가 문제인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키도 했다.
이어 박종길 의원은 "왠만한 기업보다 남해대학이 지역에서 내는 시너지 효과가 큰데 이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고 해조류나 해삼, 관상어 사업 등 군민들이 관심갖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해보인다"고 했다. 특히 박광동 의원은 "현재 70세 이상인구가 60%에 달할 정도다. 10년 후면 인구변화추이도 달라진다. 용역내용을 보면 예산반영이나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용역안은 도출된 미비점과 추가 반영사항을 보완 후 오는 27일(월)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3월쯤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