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쌀값 하락과 정부의 벼수매가 선지급금 환수, 농수축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등락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단위에서는 `농수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기금 조성지원(이하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에서는 농업인과 군의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인 반면 이 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 편성권을 가진 행정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강기갑 전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진행된, 군내 농민단체연합 주관 `농민기본소득보장 방향과 미래농정의 발전방향` 강연장에서 박득주 남해군의회 의장은 "남해군 자체적으로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군의원들과 협의해 남해군만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우선 쌀과 마늘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농업인들이 생산활동에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장의 이 말에 강연장 현장에서 일부 농민들은 "올해 (최저생산비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라고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군내 농업인들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원은 "더욱 열악해져 가는 농어업의 현실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농어업 생산의 안정이 곧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과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이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어업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물최저생산비 보장지원은 군내 주요 농수축산물(벼, 마늘, 시금치, 고사리, 한우)에 대해 면적·규모에 비례해 해당 농축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최저생산비 지원과 관련해 조례 제정과 함께 출연금 조성을 위한 행정의 재정예산 편성이 최대의 과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박득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다수의 군의원들이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을 우려하면서 생산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의 일환으로 최저생산비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재정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군 수장의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군의원들은 "군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금의 출연을 위한 군재정 편성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 열악해지는 농어업 환경과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농수축산물 가격 등으로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행정과 의회 등 지자체 단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충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