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뜻 깊이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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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뜻 깊이 되새겨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2.28 14:20
  • 호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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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생 각

농·수·축·산업과 임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은 직접 생산을 통한 영리를 낳기도 하지만 한 국가와 세계의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직접 생산에 투입돼 이익과 영리를 낳지는 않지만 공익적 용도로 활용돼 직접 자본과 모든 사회적 활동의 바탕이 돼 준다. 반대로 사회간접자본이 없으면 직접 생산을 통한 영리 추구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은 상업과 공업,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고도산업의 바탕이 되며 궁극적으로 인간 생명의 근간이다. 따라서 1차 산업의 안정은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간사회의 형성을 위한 핵심이다. 사람은 공기를 자유롭게 호흡하듯 `누구나` 농업 등 1차 산업의 혜택을 공평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기초로서의 농업, 이것은 개인의 것이면서도 모든 인간의 것이기도 하다.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느 국가든 농업은 국가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고 국민생명을 살리는 생명산업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나라에 식량이나 식량생산 능력을 빼앗긴다면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설령 한 국가가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많이 내다 팔아 돈을 긁어모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 등 1차산업은 지켜야 하며 기본수요의 충족을 넘어 사람들이 농업이 갖는 다양한 가치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고양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농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농업 생산을 위한 바탕이 유지되고 무리없이 재생산되도록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이런 조건들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농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마땅히 `국가기간산업`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이런 기조에서 농업 등 1차산업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농업인은 자연에서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생산안정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이며 `공익농민 기본소득제`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국민 기초식량보장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될 때 농가의 소득안정은 물론이고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된다. 또한 신규 농업인력도 농촌으로 유입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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