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시민단체 "무기명 투표원칙 훼손" 군의원 당사자들에게 사과요구 성명서 발표
http://www.n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81 (김정숙 의원 합의각서 올린 배경은)
지난해 7월 의령군의회의 의장단 나눠먹기 약속 혈서 파문에 이어 지난 3월 20일 사천시의회의 의장 임기 쪼개기 사건 등 경남도 내 기초자치의회의 정치윤리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해군의회의에서도 `의장 나눠먹기 합의 사실`이 폭로돼 파문을 더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태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진보연합은 `군의회는 합의 각서 파문에 대해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장 나눠먹기 논란의 여파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옛 새누리당 김정숙 군의원(현, 바른정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14년 6월 19일 합의각서`에는 현직 군의원이면서 옛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상·하반기 의장을 나눠서 맡기로 합의한다는 내용과 이에 동의한 의원 6명의 이름 및 지장이 표시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숙 의원이 공개한 `합의각서`에는 당시 박광동·윤정근·박미선·박종길·김두일 의원까지 6명이 합의했으며 상반기 박광동 의원, 하반기 김정숙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것으로 하고 "전원 합의하고 상·하반기 의정회기 내에 약속 지킬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새누리당 의장 후보를 낼 때 당원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투표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합의각서에도 불구하고 합의 당사자 중의 두 사람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출마했다. 당시 나는 당헌당규를 지키고 정당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 군의장 선거에서) 완주했다"고 밝혀놓고 있다.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박광동 의원은 모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합의각서를 썼던 게 사실이다"며 "하반기 의장 선거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고, 그 때는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군의회 하반기 군의장 선출 투표가 진행됐던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소속 군의장 후보는 3명, 무소속 후보가 3명으로 총 6명이 출마했다. 당시 하반기 군의장 선거 결과 박득주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고 의장으로 선출된 박득주 의장은 8월말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당시 새누리당 군의장 입후보와 관련해 각서 작성 의혹과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군의원의 자율성 훼손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의혹으로만 그친 일이 있었다.
최근 군의장 나눠먹기 파문에 대해 남해진보연합은 회의를 통해 지난 24일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해진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장단 자리를 놓고 벌인 그들만의 `감투싸움`은 전국에 알려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남해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합의각서 파문의 당사자와 각서파동 논란에 대해 군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