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주주의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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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4.04 11:56
  • 호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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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남해군지역구 도의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년 남짓 남은 도의원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합이지만 각 후보마다 사연과 각오가 남다를 것이고 군민들의 바람을 모아 그리는 꿈도 각양각색일 것이다.

특히 남해지역에서 거대 여당이던 옛 새누리당이 국정의 변화로 분당되면서 기존에 일반 군민이 근접하기 힘들다고 느꼈던 정치영역이 생활속 정치로 그 기반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의미가 새롭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내 정치상황을 `혼란` 또는 `분열`이라는 낱말로 왜곡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군민들 각자가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적 생활원리를 체감하고 생활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위주의`보다 요즘은 생활원칙이나 일관된 기준을 갖는 생활민주주의가 지방자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거`는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정착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 본래 선거 제도는 군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표를 얻어 당선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당선이 곧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선거도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선거 이후 선출된 정치인과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적 관계는 지속돼야 하며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관계이다.

`좀비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의 알맹이는 죽었는데 겉모습은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꾸며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았으면 당선된 사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것이므로 무한하게 `권위적`으로 군민들을 지배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 좀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일이다. 우리 군민들이 뽑은 대표자 즉 군수든 군의원이든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당신들이 표를 몰아 주어서 나를 대표로 뽑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용납하겠는가? 민주적으로 뽑았다고 해도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것, 선출 이후에도 군민들이 계속 주인된 권리를 갖고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평가와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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