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폐회
4명의 군의원이 5분 발언, 군정질문도 2명 등 활발한 의정활동 눈에 띄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3일 박영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군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 민생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 25건, 개선처리 34건, 건의 40건을 조치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가결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23일에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박광동, 박미선, 정홍찬, 하복만 등 총4명의 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김두일, 김정숙 등 총2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각자의 소신을 개진했다.
`문화원 예산집행 불이행`과 `논의 없
던 분재대전` 등 집행부 `불통` 여전
5분 발언의 물꼬를 튼 박광동 의원은 고사와 옛 문헌의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박 의원은 "현명한 임금 밑에서는 간신도 충신으로 변하지만, 어리석은 임금 아래서는 충신도 간신으로 변한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야말로 군민이 행복한 남해가 아니겠는가?"라고 마무리했다.
이어 하복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먼저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민선6기 공약사업 총76건의 이행률이 71.2%라고 했으나 `군수직속 경제정책기구`는 당초 설치조차 않았는데도 사업완료라 하고, `남해시장 관광형 특화시장육성` 공약은 사업2년차에 포기해서 국비까지 반납해놓고 버젓이 완료했다고 하는 등 공약이행률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하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기간 근무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가능성이 높아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로 군수 측근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고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남해문화원과의 소통 협력에도 여전히 문제가 드러났다. 군과 문화원의 오랜 갈등이 있었으나 지난 1회 추경때 문화학교 예산 3500만원을 편성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으나, 5월초 편성한 추경예산 보조금 결재서류가 아직도 지출되지 않은 채 있어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그제야 보조금을 교부하는 실태를 보며 과연 집행부는 군민과의 소통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끝으로 "총 예산 4억5500만원이 소요된 마늘축제 기간 중에 6000만원 예산을 일회성 행사인 분재대전 경비로 썼다. 이는 마늘축제 예산안 심사 때도, 매월 열리는 의원간담회 때도 언급이나 설명한번 없었던 일"이라며 "최근 집행부가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회의 기능까지 무시하고 있고 이는 곧 군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일 군수의 정치망 어장이설에 대한
새꼬막양식 어장대체 개발사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정홍찬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먼저 문화재청의 설치인가도 없이 교량을 설치했다가 문화재청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 돼 현재까지 2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삼동면 지족리 죽방렴 체험교량 설치사업`을 지적했다. 이어 "신청자는 박영일·허가자는 남해군수, 한 사람이 북 치고 장구 치는 박영일 군수의 정치망 어장이설이 우려 된다. 박영일 군수 명의의 `정치망 어장이설에 대한 새꼬막 양식 어장대체 개발사업`은 강진만내 15.1헥타 면적에 해당하며 이는 박 군수 본인의 어장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이설허가가 돼 있다. 절차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하나 감사결과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강진만으로 어장 이설을 원하고 있는 많은 수산인들에게 오해와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염려되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마포직판장 채권회수` 문제 역시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당부 드리고 싶다. 오로지 군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주시길 빌며 더 당당한 일꾼이 돼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IGCC발전소·읍시가지 재생·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양한 현안관심
이밖에도 박미선 의원은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 평균 500만명이라고 하나 남해읍은 목적지가 아닌 스쳐가는 경유지에 불과하단 현실이 안타깝다.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읍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남해읍이 보물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남해읍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발언했다.
이어진 군정질문 시간에는 김두일 의원이 지난 2차 본회의에 이어 IGCC발전사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마늘축제 당시 경제과에서 분재대전을 유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박 군수가 이 개막식 인사를 위해 2차 본회의장에도 이석했다고 들었기에 묻는 것"이라며 질의했고 장명정 경제과장은 "대한민국 유일의 분재공원을 새로운 테마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민간투자자인데 마늘축제 때 분재대전을 좀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군 예산 6000만원을 집행했고, 환영인사를 위해 군수가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조선산업단지 지정의 위치와 면적과 현재 추진 중인 IGCC산업단지와의 연관성, 남해군이 남해조선(주)에 출자한 출자금을 왜 되돌려 받지 않았나를 질문하면서 서면에 400메가와트(MW)급의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의 송전문제와 향후 3000메가와트급으로 확대할 경우의 송전탑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발전소와 인접한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1억8000만원)과 중현마을 다목적센터(3억1500만원) 등에 무리한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끝으로 김정숙 의원은 행정과와 건설교통과, 주민복지실 등 소관부서장을 불러 남해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되던 교육경비가 중단된 이유와 인재양성과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한 대책, 해양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문제와 군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는 등 군정질문으로 여러 민생현안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