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황 새꼬막 어장 "신청자, 허가자 모두 남해군수" 문제제기
군 "적법 절차 따랐다"밝혀 … 수산조정위 결정, 어장 어획고 관심
박영일 군수가 창선 고순마을 앞 정치망 어장을 포기하고 창선 서대마을 앞에 새로 새꼬막 양식어장을 신규 개발한 사안이 지역사회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어장 신규개발 허가권자인 군수가 어획고가 높은 어장을 우선적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군수로서 수익성 높은 어장의 사용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부터 군수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회 정홍찬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동 지족의 죽방렴 교량설치사업 문제 △마포수산물직판장 채권회수 문제와 함께 박영일 군수의 `어장이설 대체개발사업 허가`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군행정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날 정홍찬 의원은, 박영일 군수가 기존 정치망 어장을 포기하고 새꼬막양식으로 어장대체 개발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정홍찬 의원에 따르면 박영일 군수가 현직 군수로서 기존에 개인사업으로 해 왔던 창선 고순마을 앞 바다 정치망 어업을 포기하고, 최근 황금어장인 창선면 서대마을 앞 해상에 새꼬막 양식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홍찬 의원 "군수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또한 정홍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현직 군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고순 정치망 어장 대신 장소를 옮기면서 수익성이 기대되는 새꼬막 어장을 대체개발허가 신청한 것은 법적 문제는 없을지라도 도덕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 의원은, 박 군수가 이익이 되는 어장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자도 박영일 (군수), 허가자도 남해군수 (박영일),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박영일 군수는 지난 2월 22일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요청서`에 본인의 명의로 새꼬막 양식어장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남해군수 명의로 제출해 지난 5월 31일께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았다.
박 군수의 이런 행태에 대해 주민 일각에서는 "어민들이 만일 좋은 어장인 줄 알아도 군수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면 민간인 중에서 누가 나서서 된다 안된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박 군수의 어장허가 신청·승인 소식을 들은 일부 주민들은 "군수로서 그건 좀 아닌 처사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청 담당 실무진에서는 "(박군수의 어장대체개발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건 없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어장이용개발계획상 어획강도가 높아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정치망어업을 줄이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고 새꼬막 양식사업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정부에서도 정치망어업 감축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박영일 군수는 직접적으로 반론이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홍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 군수가 별도로 답변할 사안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