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세무행정 복지국가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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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세무행정 복지국가의 초석
  • 하혜경 서울주재기자 기자
  • 승인 2017.08.17 09:55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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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세무서장에 취임한 고점권 향우

세금에 대한 국민의식이 조금씩 변하면서 세무행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엔 세금을 무조건 피하고 줄이려고 했다면 요즘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세금징수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해진 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지방 국세청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세금 징수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넘어서 세금 납부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창선면 장포출신 고점권 향우가 강동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투명하고 친절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다는 사명을 갖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 향우를 만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세무행정의 흐름과 고향 이야기를 들었다.

세무행정가 30여년 일선 세무서 서장 취임
지난 7월 말 강동구의 세무행정 책임을 맡아 부임한 고점권 향우. "강동구는 인구가 약 40만명인 서울시 25개 구 중 인구수가 많은 구 중 하나죠. 공장이나 기업은 거의 없어 주로 법인세 보다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개인세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주택지구가 많은 구의 특징이 세무행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1980년 강남세무서에서 분리되어 그해 6월 문을 연 강동세무서는 그 후 송파구와 강동구가 분리되면서 89년 송파세무서를 분리시킨 후 현재의 구역이 확정됐다. 1980년 개청이후 33대 강동세무서 서장으로 고 향우가 부임해온 것이다.


창선면 장포 출신으로 창선중학교와 창선고등학교를 졸업한 고 향우가 세무행정과 인연을 맺은 것은 세무대학(2기)에 입학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서울살이를 하던 둘째 형님 `고윤권` 씨가 고등학생인 그에게 `세무대학` 진학을 권했다.

"세무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학비가 없었기 때문이죠. 시골 형편 다 알다시피 대학 등록금 대 줄 형편이 안되셨어요. 다행히 세무대학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데 학비는 전액 무료인데다가 피복비까지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1984년 남부세무서에 초임발령을 받은 고점권 서장은 세무서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중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청 조사국, 국세청 조사국, 강남세무서, 국세청 감사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2014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1팀장과 영덕세무서장을 역임한 후 서울청에서 잠시 근무하다 강동세무서장으로 발령 받은 것이다.

국세청이 시행하는 복지정책 `근로·자녀 장려금`
"일선 세무서장으로 왔으니 우선은 세금을 잘 걷는 것이 목표겠죠. 하지만 세금이란 더 내는 것도 덜 내는 것도 없어야 한다.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고 당당히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고점권 향우.

국세청도 예전에 비해 민원인 중심 행정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국세청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각 지역 담당관을 없애고 세금 항목별 즉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나서 세무서에 만연했던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세무행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납부를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죠."고 말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서비스가 점점 간편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이 직접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도 시행 중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그들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납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 서장은 "국가 저소득층 기준보다는 소득 기준이 조금 높은 대상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해당자들은 눈여겨 볼만한 지원제도"라고 소개했다. 맞벌이 부부 기준 연소득 2500만원 이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금과 관련해 상담도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향우는 변화하는 국세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 2014년 3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형제간 우애 당부한 아버지의 `유언`
고점권 향우는 "제가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의 믿음과 고향분들의 관심 덕분이었다"고 전한다. 특히 창선 장포 고씨 형제들의 우애는 동네에서도 유명하다. 형제들이 이처럼 단단한 우정을 자랑하는데는 사연이 숨어있다. 3대 독자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형제들과 우애있게 지내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 고 점권향우는 "3대 독자, 여자형제도 하나 없는 독자셨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7남매를 낳으셨어요. 정말 보기 좋으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 형제들을 모아두고 `우애`만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남겨주신 선물"이라고 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 향우는 매년 2회 부모님 제사때 마다 고향 남해를 찾는다. 공직생활을 하느라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기일이면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고향을 방문한다. 남부터미널에서 고향 가는 버스만 타도 "마음이 설레인다"라는 고점권 향우. "고향분들을 위해 세무 민원 상담이라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다"며 지나는 길에 들려 달라며 향우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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