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을 위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남해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일, 남해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주민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한다.
공모 주제는 남해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위한 교통을 비롯한 관광, 문화, 안전, 체육, 환경 분야 등이며 홈페이지와 우편, 직접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지방보조금, 특정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 안길포장, 농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할 방침이다.
미조면에 거주하는 권창훈 씨는 "현재 남해군이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이 군예산에서 너무 낮아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고 그나마 홍보부족으로 상당수의 주민들은 시행여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6월부터 주민참여를 받고 있었지만 여러 제안 중 군 전체에 대한 사업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하고 재실시 하했지만 아쉽게도 홍보가 부족했다. 이후 신문이나 면단위 이장님들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남해읍사무소(읍장 박철정)에서는 읍내 현안 사업중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를 통해 안건 16건 중 12건을 통과시켰고 추후 행정적 절차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사진>
현재 남해읍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당연직 4명을 비롯한 위촉직 4명, 공모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 본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